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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조정 않더라도 집합금지 해제는 고민 중” / “감소세 최대화가 중요…완만한 감소 고려해야”
등록날짜 [ 2021년01월12일 15시38분 ]
 

정부는 17일 이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이르면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감소 폭이 완만하게 이어짐에 따라 운영이 제한된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해제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오는 17일 이후 적용될 새 방역수칙 발표 일정에 대해 “심층 논의를 하고 있어서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통상적으로 금요일 정도에 발표했는데 토요일쯤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가 적용 중이며 17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 조치에 더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일부 내용도 17일까지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일부 실내체육시설 등이 집합금지된 상태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되는 기준이 주평균 신규 확진자 400~500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이번주 상황을 보면서 단계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단계는 조정하지 않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집합금지로 생계 곤란이나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고민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서 이번주 말이면 6주째 집합금지라 생업상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집합금지돼 있는 다중이용시설들은 실제로 지난해 11월에 상당수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방역적 위험도 있었던 시설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갑작스럽게 (집합금지를)결정한 게 아니고 원래 설계 때부터 시설 위험도를 2.5단계 때 집합금지 계획이 예정돼 있었다”며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해당 협회나 단체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질병관리청에서 재평가하면서 수칙을 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3차 유행이 확산하다가 꺾인지 이제 1주를 넘어선 초기 상황이기도 하고 확산 추세가 완만하기 때문에 감소세를 최대화시키는 게 중요한 시기”라며 “집합금지 해제에 있어서도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상황에 따라 확대하는 게 전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금의 감염 감소 속도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언제든 완화되면 다시 감염자가 증가할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 단계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집합금지)해당 업종 운영자, 종사자들이 함께 양해해주시고 관계자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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