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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하랬더니’ 교장 편을 든 道교육청 - ‘운동부 위축’ 감사 신중론 펼친 경기도의원
등록날짜 [ 2021년01월06일 11시14분 ]




충남 모 고교 축구부원 다수의 단체 전학사태가 초래한 위장전입 의혹 및 파문과 관련해 관리감독 부서인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를 인지하고도 쉬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배후에는 또한 경기도의회 H모 도의원이 관련된 상황도 포착됐다.

 


지난 12월 21일 보도된 J유소년FC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정황에 대해 인지하고도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H모 의원 등이 학교 운동부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지나친 감사행위를 진행할 시 운동부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니 사건에 대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진행한 후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감사를 진행하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업무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민원접수된 내용에 대해 이미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요청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취재 중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감사관 A씨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제기된 민원에 대해 “주소지를 다 옮겨놨기 때문에 위장전입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교장이 개인사설업체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부적절한 공문발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학생들이 사설축구영리단체인 FC소속이 맞지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자기 학생들의 운동장 확보를 위해서 교장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문서 작성 및 학교운동장 사용 불허 입장을 임의로 변경한 J고교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했다.

 


또한, 앞서 교육청 관계자가 언급한 경기도의회 H모 의원은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감사에 앞서 학생건강과에 컨설팅부터 먼저 받게 하고 그다음 강력하게 감사를 시스템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스포츠계의 카르텔구조가 너무 심각해 위장전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런 구조들이 잘못된 부분이다. 위장전입을 가능하게 하고 그런 비리지도자를 음성적으로 사각지대를 만드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결론은 이러한 구조와 환경이 안 바뀐다”며 사실상 도교육청 감사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H 의원이 주장한 바와 달리 실질적으로 학교 내 학생건강과의 컨설팅이 사립학교의 이익과 배치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과 교육계 및 FC영리법인 관계자들이 개입된 것으로 보여지는 위장전입 의혹 등에 대해 상담을 핑계로 학생들을 조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도 논란의 대상으로 지목된다.

 


한편, 이번 사태의 중심에 놓인 J유소년FC 학부모 중 일부가 경기도의 산하단체 등 주요 기관의 일원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로 인한 외압이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송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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