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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지난주 건너 뛴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개최
등록날짜 [ 2020년11월15일 16시05분 ]
 


정부가 전세 대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간 논의해 마련한 전세 대책을 이번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 품귀 현상을 막을 대안으로 내년 1분기까지 공공 임대 물량을 확보해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최종 조율 중이다.
오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세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이를 취소하고 녹실회의로 대체했다. 녹실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해 전세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홍 부총리와 참석자들이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수급 관리와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속히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전세난 타개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세부 조율 만 남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단기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현재 공실인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는 물론 상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기존 LH, SH공사가 해오던 매입임대주택을 확장하는 형식으로,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완화 등도 대안으로 떠오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부별심사에서 전세 대책과 관련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3법 등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 중인 정책은 유지하면서 시장에 대한 추가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홍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로서는 기존 발표한 대책을 착실히 시행해가면서도 추가로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대책을 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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