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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1월05일 17시08분 ]


 용인시가 기흥저수지 수질 및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폐기물을 방치한 채 도비를 들여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을 시행할 것을 발표해 이중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인시는 지난 27일 올 하반기에 5억원(도비 100%)을 들여 도시공원 5곳의 녹음 식재나 산책로 정비 등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이용자 편의증진 및 저수지 경관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왕벚나무, 메타세콰이어 등 가로수 400주를 식재해 수변 경관의 개선사업이 진행된다. 
문제는 용인시 기흥구청이 기흥저수지 산책로 일대에 방치된 각종 불법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의 미흡으로 인해 한쪽에서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억 원을 들여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은 모순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시가 수억 원을 들여 가로수를 식재할 예정인 기흥저수지 둘레길 주변에는 토사,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과 각종 폐자재들이 무질서하게 방치돼있는 장면이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줄임말로 주로 도로나 주차장 등을 포장하는데 사용된다. 
사용 후 철거된 폐아스콘에는 제조공정에서 나온 AP유(속칭 하급 아스팔트유)가 다량 함유돼 있어 매립 시 침출수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관할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뒤늦게 민원을 통해서야 접하는 등 기흥저수지 둘레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민원을 접한 기흥구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 건설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폐기물 관리 기준이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안내가 고지된 상태이고, 이의신청 기간을 지켜보면서 덮개처리, 성상별 분류 보관처리 등 이와 관련 부적법 관리에 대한 위반사항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법 제66조에는 불법 행위로 적발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송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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