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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 도정정책 공론화 조사 기본소득 이해도 높아질수록 기본소득형 목적세 수용도 높아져
등록날짜 [ 2020년10월14일 17시32분 ]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2020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에 참여한 경기도민의 79%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했다.
특히 숙의·토론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도입에 찬성하고 증세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화 조사는 정책에 관한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 공론화조사는 지난 8월 4~18일 450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 216명이 9월 26~27일 비대면 온라인 숙의토론회에서 응한 2, 3차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했다.
1차 조사는 아무런 사전학습 없이, 2차 조사는 혼자 토론 자료집을 학습한 뒤 했다. 3차 조사는 온라인으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가해 전문가발표·분임토의·질의응답 등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친 뒤 이뤄졌다.
기본소득의 도입과 재원마련에 대한 도민 인식은 숙의과정을 거친 후 뚜렷하게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조사결과 변화를 보면, 1차 조사 당시 50% 수준이던 ‘찬성한다’는 응답은 2차 조사에서 66%로 상승한데 이어 3차 최종조사에서 79%까지 1.6배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경우 추가 세금 부과에 동의하는지’에는 1차 34%, 2차 46%에 이어 3차에서는 67%가 찬성 의견을 냈다.
이번 공론화에서는 3가지 재원마련 모델을 제시했다.
기본소득형 토지세 추진에 찬성하는 의견은 1차 39%, 2차 53%, 3차 67% 등이었다. 탄소세 추진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차 58%, 2차 68%, 3차 82%, 소득세 추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차 43%, 2차 52%, 3차 64% 등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형 토지세 ▲기본소득형 탄소세 ▲기본소득형 소득세는 기존의 재산세·환경세·소득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토지소유·탄소배출량·개인소득에 대해 신규 과세하고, 그 수입 전체를 기본소득으로 동일하게 나누는 목적세 형태의 방안이다.
공론화조사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기본소득같이 복잡한 쟁점이 있는 정책은 단순 여론조사보다 숙의와 토론을 하면서 도민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도민 3명중 2명은 기본소득형 토지세,탄소세, 소득세까지도 낼 용의가 있었다”며 “이는 공짜점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보장받을 것은 받겠다는 태도로 풀이된다”는 설명이다.
도는 도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변화양상 등을 다양하게 분석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본소득의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론화조사는 도가 ㈜한국리서치와 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에 의뢰했다. 정책 및 공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조사 연구자문위원회가 전 과정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했다.
송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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