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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에 싸고 질 좋은 장기공공임대 대량공급이 중요”
등록날짜 [ 2020년07월26일 17시26분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주변시세에 비해 낮게 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신규아파트 공급 시 가장 좋은 위치(역세권)에 중산층용의 고급 공공주택을 장기(30년 이상)로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GH가 기획중인 ‘중위소득 20% 상한’으로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며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주문했다.
또,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은 로또 임대료보다 오히려 집값안정에 낫다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적정임대료는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여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적정 임대료 언급은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자칫 로또 임대로 흐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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