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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6월04일 11시24분 ]

 연매출 10억 이하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점포 등으로 구성된 재난기본소득 가맹점의 매출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기연구원의 ‘BC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년 동기 매출을 100%로 가정했을 때 재난기본소득 가맹점의 매출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15주차(4.6~4.12) 118.2%를 시작으로 17주차(4.20~4.26) 140%, 20주차(5.11~5.17) 149%로 6주 평균 3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첨부 표1 참조)
반대로 비가맹점은 15주차(4.6~4.12) 85.0%를 시작으로 20주차(5.11~5.17) 87% 등 같은 기간 동안 6주 평균 11.5%가 감소했다. 두 비교군 간의 매출액 증가율 차이가 51.2%p가 난 것이다. 
같은 기간 BC카드의 카드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6주 평균 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15주차(4.6~4.12)에 97%를 기록한 카드 매출은 16주차 102%, 17주차 108%, 18주차 109%, 19주차 114%, 20주차(5.11~5.17) 106%로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연구원은 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이 1인당 1만원 증가할 경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액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고정효과 패널 회귀분석 모형(FE. Fixed Effect Model)을 통해 분석한 결과 4.3%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같은 방법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이 1인당 1만원 증가할 경우 지역화폐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10.4%p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분석을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소비 진작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고 특히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재난기본소득 사용기한이 종료되면 소진율까지 고려해 지역경제 회복에 미친 효과를 더 엄밀히 분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더 해야 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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