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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의결
등록날짜 [ 2020년03월24일 10시11분 ]

내년 나라살림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파가 고스란히 전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감염병 대응 역량 확충과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곳간을 풀기로 했다.

다만, 적극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중장기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내년에는 더욱 과감하게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에 제시된 국정 기조에 맞춰 각 부처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의 파장으로 사상 첫 500조원을 돌파한 올해 슈퍼예산을 뛰어넘는 '초슈퍼예산'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재정 지출은 연평균 6.5%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재정 지출 규모는 512조3000억원이었다. 여기에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한 상황에서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2차 추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잔뜩 움츠러든 경기를 반등시키기 위해 사상 첫 500조원이 넘게 투입키로 했지만 코로나19라는 악재에 부딪쳐 우리경제는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내년도 재정 지출이 예년 수준으로만 늘어나도 55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면서도 강력한 재정혁신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작년 하반기부터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 올해 경기 반등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 같은 흐름에 코로나19가 가져온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자영업·소상공인, 저소득층, 고용 취약계층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기반 확보를 위해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재정혁신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혁신적 포용성장의 성과를 창출, 확산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자영업·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판로·스마트 상점 등 새로운 유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새로운 사회재난으로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치료 시스템을 고도화 한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과 바이러스 전문 연구소를 신설하고 관련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스크 대란을 겪으면서 보건비축물자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감염병 예방 백신과 사후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 확충을 위해 바이오 헬스, 미래자동차, 시스템 반도체 등 신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생계 불안이 예상되면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한다. 기초연금을 기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40% 이하에게는 30만원을 지급하던 것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고용 불안이 예상되는 플랫폼노동자, 일용직 등 고용 사각지대의 안전망을 높이는데도 역량을 집중한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안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하고, 혁신인제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정 투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경제회복 지연으로 내년도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재정지출 증가세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병행한다. 

경제 역동성 회복과 혁신적 포용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에는 나랏돈을 중점 투자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은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각 부처는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경비와 국정과제 투입 예산을 제외한 재량지출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한 뒤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부처 자발적으로 구조조정한 내용에 대한 이행실적에 따라 기본경비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실적이 미흡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가 구조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 실장은 "작년에는 부처에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면 올해는 훨씬 강도를 높여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한다"며 "구조조정한 예산은 부처별로 재원배분계획상 중점 투자 분야에 소요 우선하되, 그중에서도 지출 우선순위를 감안해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3월말까지 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다. 각 부처는 편성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29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9월3일까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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