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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가치증대 방안 검토·숨은 시유재산 찾기 등 적극 관리 패러다임 담은 계획 추진할 것
등록날짜 [ 2020년02월13일 18시15분 ]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적극적 관리 패러다임을 반영한 2020년 공유재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유재산의 주요 운영 방안으로는 ▲ 공유재산 실질적 실태조사 강화 ▲ 우량 시유재산의 가치증대 방안 검토 ▲ 생활SOC 연계, 장기미집행 사업부지 활용 ▲ 지목변경을 통한 공유재산 가치증대 ▲ 숨은 시유재산 찾기 사업 등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토지 8,955필지 4,166만㎡를 대상으로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된 2,124필지를 색출하고 사용료 및 변상금 3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시는 올해 실질적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데이터 일제정비를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 토대를 마련, 이를 바탕으로 공유재산이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익실현과 사회적 가치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활용·개발 방안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 재정확충을 위해 공유재산 데이터에 누락돼 있는 숨은 시유재산을 발굴해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부상 실제 이용현황과 상이한 필지를 지목 변경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숨은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20년~30년 전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하고도 소유권 이전등기 처리가 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재산들을 발굴해 권리보전 조치하는 것으로 미관리 공유재산의 발굴 및 현행화로 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의 유지·보전의 소극적 행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관리·미래지향적 재산관리를 도모해 지방재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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