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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1월16일 18시03분 ]
 파주시는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기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법적 판단이 1차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31일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설명회를 열고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뒤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재공모에서 시는 사업 시행 지연으로 토지보상 지연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재원조달능력과 시공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협약 체결 후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반환된 캠프 하우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정 후 발전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공원 및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수립돼 2009년 민간사업자 선정이 이뤄졌던 곳이다.
이후 사업 본격화를 위해 기관협의 단계까지 마쳤으나, 파주시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A사가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협약 조건 미이행과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실시계획 인가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2018년 9월 17일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
A사는 파주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3월 행정심판이 기각된데 이어 지난 연말 행정소송 1심도 기각된 상태다.
파주시 관계자는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업제안자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꼼꼼하게 평가한 뒤 선정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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