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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정부 재정 집행률 올리기 총력전 “재정만으로 2% 방어 어려운 상황” 진단도
등록날짜 [ 2019년11월10일 16시14분 ]
 “올해 성장률은 IMF(2.0%)와 OECD(2.1%) 전망치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IMF와 OECD는 해당 국가 성장률 전망을 실제보다 후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다. 실제 성장률 실적치가 전망치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다”.(한 경제학과 교수)
10일 정부와 시장 등에선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놓고 ‘2%선’을 지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무엇보다 민간 부문의 위축이 심각해 정부 지출이 이를 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 역시 이런 배경에서다.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집행 담당과가 아니더라도 재정관리국 내 모든 과들이 지자체 예산 실집행률에 달라붙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 주요기관들이 최근 내놓은 전망치를 보면 이미 정부가 당초 설정했던 목표치(연간 2.4~2.5%)보다 한참 아래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달 1.9%를 예상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0%를 제시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으로 바클레이스, 씨티, 노무라 등 9개 해외투자은행(IB)의 평균 전망치는 1.9%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9월달 2.1%를 제시했다. 국내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1.9%), LG경제연구원(2.0%), 현대경제연구원(2.1%) 등의 전망치도 크게 다르지 않게 2% 전후에서 형성돼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한은이 제시하고 있는 올해 전망치(2.2%)를 사실상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주 중에 새로운 전망치를 제시한다. 종전 전망치(2.4%)에서 하향 조정이 이뤄져 1%대까지 내려잡을 것이란 예측도 등장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최소 2.0%선을 지키기 위해선 4분기에 전기 대비 최소 0.97%가 나와야 한다. 3분기 성장률(속보치)이 0.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2분기까지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으로 견인해오던 것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다. 
정부 소비 증가율이 2분기 2.2%에서 3분기 1.2%로 둔화되면서 정부의 성장 기여도 역시 1.2%포인트(p)에서 0.2%p로 떨어졌다. 때문에 역설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기대만큼 올라오려면 역시 기댈 곳은 재정 뿐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간 부문의 기여도가 2분기 -0.2%에서 3분기 0.2%로 소폭 상승했지만 회복 정도가 여전히 저조한 까닭이다.
정부가 총량이 정해져 있는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올해 남은 기간 재정의 여력이 제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따라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남은 예산을 이·불용 없이 최대한 다 쓰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올해 중앙재정의 97% 이상, 지방재정의 90% 이상, 지방교육재정의 91.5% 이상의 집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중앙재정의 집행률은 85%, 지방교육재정은 77.3%로 양호하지만 지방재정의 경우 70%에 불과한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는 지자체의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앙재정의 경우 지난 3년간 연평균 4%(16조원) 가량, 지방재정의 경우 16%(50조원) 가량의 이·불용이 발생해 왔다. 이를 합치면 66조원으로, 이같은 만성적 이·불용만 최대한 줄여도 추가경정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셈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최근 “이·불용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대목에서다.
다만 수출, 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민간의 경제활동이 오랜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돈 풀기가 남은 기간 성장률을 2%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집행률을 높여 1%대 후반이 나오더라도 발올림해서 2%대로 올라서는 수준까지는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황이 일반적인 재정 지출만으로는 2% 방어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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