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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11월10일 16시13분 ]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으로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액 삭감 모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재정안정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이 어렵다는 얘기로, 국민 설득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급여액 인상과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10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가 수행한 '포용적 복지와 지역사회복지 쟁점 및 과제 연구 Ⅱ' 보고서에 따르면 최유석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복지정책 중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이 같이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2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혁신성장과 사회적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활용했다.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반대 의견이 45.9%(전혀 그렇지 않다 18.0%, 별로 그렇지 않다 27.9%)로 23.6%(매우 그렇다 4.3%, 약간 그렇다 19.3%)인 찬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보통 응답은 30.5%였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가입자 소득의 9%(사업주와 노동자는 4.5%씩 부담)다.
보험료 인상 찬성비율은 남성(28.7%)이 여성(18.8%)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고등학교 졸업 17.0%, 대학교 졸업 29.1%, 대학원 이상 36.0%), 보수(27.3%)보다 진보(29.0%) 성향에서 높게 나타났다.
노후에 받는 급여액을 줄여 국민연금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했다. 급여액 삭감에 찬성 입장은 15.6%(매우 그렇다 2.2%, 약간 그렇다 13.4%)에 그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률은 60.0%(전혀 그렇지 않다 23.2%, 별로 그렇지 않다 36.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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