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11월12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9년11월07일 16시58분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으로 시장 안정 기조가 좀 더 확고하게 강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참여정부 때와는 다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2017년 8·2대책, 지난해 9·13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세를 이끌어냈으나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시장 불안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새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의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최근의 저금리라든가 풍부한 유동성 또 집값 상승 기대,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시장 불안을 일으켰다”면서 “상한제가 그런 부분들을 메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안정 기조는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과 대결 구도로 가다 결국 참패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박 차관은 “참여정부 당시 상황과 비교를 해 봤을 때 공통점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주택의 재고 수준”이라면서 “서울은 약 96% 수준이지만, 우리나라가 주택 보급률 100%를 넘어서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공급 여건 같은 것들이 훨씬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세나 금융이나 청약 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또 실수요자를 위한 적절한 공급 물량 같은 것들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 단기적으로 특정 지역에 쏠리게 되는 수요를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상한제 시행으로 도심 정비사업이 위축돼 공급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통계들이 외환위기 시절 또는 글로벌 금융 위기 시절 등 몇 년을 빼고는 상한제가 적용된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있었지만 분양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서 실수요자들한테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상한제를 통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분양가로 주택이 공급되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그런 아파트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일관되게 나올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서울 자체 내 공급대책과 서울의 최인접 지역에 3기 신도시 공급, 앞으로 5년 동안 서울의 주택 공급 예정이 과거 5년 대비 20%가량 많은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수요, 공급 여건 자체가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고 점점 더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올려 0 내려 0
편집국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3분기 전 세계 해적활동 ‘주춤’ 서아프리카 위협 ‘지속’ (2019-11-07 16:59:03)
임창열 의원, 구리상담소에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관련 학부모 간담회 (2019-11-05 15:45:23)
용인시, 드림스타트 아동합창단...
민세 안재홍 항일운동 100주년 ...
광명시, 도시재생활성화 역사...
도 산하 18개 공공기관 채용경...
김원기 부의장, 인생2작 신중년...
이기형의원, 김포 한강신도시 ...
‘평생직업교육과 생애경력개발...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