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11월12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추가세금도 납부… 기본소득 도입 공감대 확인
등록날짜 [ 2019년11월03일 17시03분 ]
 경기도가 최초로 실시한 ‘2019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에 참가한 도민의 70% 이상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며, 기본소득제 도입 시 세금을 더 많이 낼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료를 학습하고 토론하는 등 ‘숙의의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 31일 열린 ‘기본소득 공감콘서트를 끝으로 6개월간에 걸친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의 대장정을 마무리했고,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공론화조사’는 도민이 정책 사안에 관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과정을 거친 뒤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조사로, 지난 7월 한달 간 2,4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여론조사’와 전체응답자 가운데 성·연령·지역 등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된 ‘도민참여단’ 165명이 지난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1박2일간 ‘숙의토론회’에 참가해 실시한 ‘2·3차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조사는 아무런 사전학습이나 숙의과정 없이 진행됐으며, 2차조사는 혼자 토론 자료집을 학습한 뒤, 3차조사는 토론회에서 전문가발표·질의응답·분임토의 등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친 뒤 실시됐다.
먼저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변화를 보면, 1차 조사 당시 46.1% 수준이었던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차 조사에서 61.2%로 상승한데 이어 3차 최종조사에서 75.8%까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추가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1차 39.4%, 2차 57.0%의 찬성률을 보인데 이어 3차에서는 75.1%가 찬성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토지세 증세에 찬성하는 의견은 1차 59.4%, 2차 70.9%, 3차 82.4% 등이었으며, 소득세 증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차 52.8%, 2차 67.3%, 3차 72.1% 등으로 나타나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소득세보다는 토지세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1차:66.7%·2차75.2%·3차87.3%) ▲복지사각지대 해소(1차:74.5%·2차75.2%·3차86.1%) ▲삶의 여유 증가에 따른 정치사회참여 확대 (1차:67.9%·2차78.2%·3차81.8%) 등으로 나타나 숙의의 과정을 거칠수록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적 효과에 관한 질문의 경우, ▲고소득자 지급은 부적절(1차73.3%·2차58.8%·3차38.2%)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1차 63.0%·2차52.7%·3차35.2%) 등으로 집계되는 등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기본소득제도 도입 시 부정효과를 줄이고 긍정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세출·세입의 투명성 확보(20.6%)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수렴(17.9%) ▲기본소득 이해를 위한 홍보·교육 실시(16.8%) ▲다양하고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15.9%) 등이 제시됐다.
공론화조사의 최종 마무리 행사로 지난달 31일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2019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콘서트’는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행사로 펼쳐졌다.
박지훈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공감콘서트에는 이항진 여주시장, 박관열 경기도의원, 서정희 군산대 교수, 조계원 도 정책수석, 유영태 도민참여단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기본소득에 대한 숙의 전·후의 의견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은 향후 정책추진 실패를 예방하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특히 토지세, 소득세 등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도민 인식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 추진을 위한 논의에 매우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장현상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양주 테크노밸리,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2019-11-03 17:03:47)
헬기 추락 시신 2구 중 1구 실종 소방관 추정 (2019-11-03 17:02:43)
용인시, 드림스타트 아동합창단...
민세 안재홍 항일운동 100주년 ...
광명시, 도시재생활성화 역사...
도 산하 18개 공공기관 채용경...
김원기 부의장, 인생2작 신중년...
이기형의원, 김포 한강신도시 ...
‘평생직업교육과 생애경력개발...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