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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청년면접수당·시장상권진흥원 전액 삭감
등록날짜 [ 2019년05월28일 17시14분 ]
 경기도 올해 첫 추경예산 규모가 본예산 24조3731억원 대비 8.1% 증액된 26조5187억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제335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증액 규모는 도가 당초 제출한 1조8902억원에서 2554억원 늘어난 2조1456억원이다.
전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4차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며 411억원을 감액하고, 2965억원을 증액했다.
먼저 감액된 주요 사업으로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경기도청년면접수당(75억원)과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운영비(59억원)가 있다. 
청년면접수당의 경우, 본예산 심의 당시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 등 예결위가 제시한 부대의견을 집행부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이 깎였다.
앞서 소관 상임위는 집행부가 제도 운영 매뉴얼을 사전 제작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 사업 예산안을 그대로 의결해 기대감을 높였지만, 예결위 결정으로 본회의(160억원)에 이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예결위는 ‘관련조례 제정 및 출연출자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산하 공공기관 지원 예산이 삭감됐다. 경기연구원 3억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조4500만원, 경기관광공사 3억7000만원, 한국도자재단 5000만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8000만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8억3000만원 등이다.
이에 반해 예결위가 증액한 예산은 2965억원인데 정부가 올해 첫 추경예산에 편성한 미세먼지대책 사업비의 영향이 크다. 소관 상임위는 도가 당초 제출한 추경예산에 국비를 반영했다. 
항목별로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874억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90억원,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78억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69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9억원 등이다. 
이외 국비지원으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비 484억원,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지원비 154억원,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비 89억원 등이 있다.
예결위는 이와 함께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비 3억원, 경로당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지원비 4914만원 등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도와 시·군의 예산부담비율이 조정될지 기대를 모았던 고등학교 무상급식 사업비(103억원)는 변동없이 의결됐다. 
예결위는 “집행부는 향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도의회 부대의견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조례제정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장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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