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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치닫는 미-중 갈등…장기화 가능성 미→중 고율 관세 시 수출 1조 감소 전망 발표 연기된 ‘車 관세 부과 여부’도 변수 “수출 전망 어두운데 불확실성만 커진다”
등록날짜 [ 2019년05월20일 17시14분 ]
 미-중 무역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양국에 제품을 수출해야 하는 한국이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도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양국 사이에 낀 한국이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5차 긴급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달부터 신규 무역금융 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별 대책을 마련하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가속화해 수출 시장도 다변화한다. 
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어 수출 대응책을 논의한 것은 미-중 무역갈등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은 최근 미국산 돼지고기 3200여t의 수입 주문을 취소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직후 시행한 조치다. 이에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회사인 화웨이의 제품,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나섰다. 
이런 조치들은 이달 9~10일(현지 시각) 치러진 미-중 11차 무역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뒤 이행됐다.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문병기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미-중 무역 협상의 목표가 단기적인 무역 불균형 해소에 있다면 양국은 모두가 유리해지는 절충안을 선택하며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목표가 패권 유지를 위해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소하려는 것이라면 중국과 ‘강대강 대치’를 선택,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세계 수출액이 8억7000만달러(약 1조366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의 간접적인 영향까지 고려하면 수출액 감소 폭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 비중이 큰 두 국가(2018년 기준 국가별 수출 비중 중국 26.8%·미국 12.1%)가 관세를 인상하고 각종 보복 조치를 예고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 수출은 중간재 비중이 80%에 이르러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 기업의 수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올 1분기 중국의 미국 수출은 8.8% 감소했고 같은 기간 한국의 중국 수출은 17.3% 줄어들었다.
대외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는 또 있다. 한국산 자동차의 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국가에서 만든 자동차와 부품이 자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각) ‘18일로 예정했던 자동차 및 부품에 관한 관세 부과 대상국 결정을 180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한 한-미 FTA의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별도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신호들을 긍정적으로 해석,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한국이 제외될 것이라고 점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미국이 관세 부과 대상국 결정을 미루며 ‘180일 이내에 무역대표부(USTR)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국가와 협상하라’고 명시했으며 여기서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배제된 국가는 없다. 어떤 경우에도 예단할 수 없다”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재준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미-중 무역갈등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마냥 낙관하기는 어렵다”며 “내리막을 걷는 반도체 수출을 대체할 신산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수출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 대외 불확실성만 커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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