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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5월14일 16시27분 ]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앞둔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이 당초 정부 발표의 60배가 넘는 6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및 추가이익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로 공공사업자가 얻는 이익이 6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개발이익 규모를 투명하게 밝히고 추가이득을 전액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을 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정부는 당시 택지판매액 예정가를 기초로 추정했고 이번 경실련 발표는 현재 택지판매현황과 분양현황 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판교 토지 수용가는 3.3㎡당 평균 93만원, 개발비를 포함한 조성원가는 3.3㎡당 529만원이다. 여기에 평균 용적률 160%와 적정건축비 3.3㎡ 400만원을 더하면 3.3㎡당 700만원대에 분양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후 분양가는 점점 올라갔고 3.3㎡당 1300만원~1700만원대로 분양이 이뤄져 당초 법에 따라 정했던 이익을 훌쩍 뛰어 넘는 6조원 이상의 추가이익이 발생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 택지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한 분양아파트용지, 상업용지, 벤터단지 등과 조성원가 이하로 판매한 임대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을 모두 합한 전체 택지판매액은 12조422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아파트를 분양해 주택공사가 소비자에게 받는 건축비는 3.3㎡당 510만원, 총 1조5000억원로 추정했다.  
전체 수입은 총 14조2080억원으로 예상했다. 지출액은 택지매입 및 조성 등 개발비 6조1690억원, 아파트 건설비 1조7060억원 등 7조8750억원이다. 다만 기금과 재정 지원을 받는 국민임대주택 건축비 추가부담금, 정부가 사업비로 공개한 8조원 중 부풀려진 공사비 1조원, 근거가 불분명한 광역교통부담금 8000억원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10년 후 분양되는 공공임대는 원가로 공급하더라도 2860억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2009년 입주한 중소형 이하 LH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25평 기준 임대보증금은 5600만원, 월 임대료는 40만원이었고 2년마다 5%씩 인상됐다. 입주민 3952세대가 10년 간 납부한 임대료는 한 가구당 월 평균 60만원, 총 2860만원으로 추산했다.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아파트 운영 관리비를 충당한다고 가정하면 월 임대료가 고스란히 임대수입으로 남는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최근 분양전환을 앞두고 국토부는 감정가 공급을 주장하지만 택지개발촉진법 취지에 따라 원가로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원가공급을 하더라도 LH공사는 2860억원의 임대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국민 땅을 강제수용해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공기업 장수 수단으로 변질된 10년 공공임대 후분양을 폐지하고 신도시 개발 방식도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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