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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권익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권고’ 보험업계 “청구간소화로 국민 만족도 제고 기대” 의료계, 중계기관인 심평원 관여에 대한 거부감
등록날짜 [ 2019년05월12일 16시36분 ]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두고 보험업계와 의료계 사이에 간극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권고한 이래로 올해 10년째 제자리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34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다.
12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1000명 가운데 52.2%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진료 금액이 너무 적어서 ▲병원 방문 귀찮고 시간이 없어서 ▲증빙서류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 ▲증빙서류 발급 비용 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등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청구 방법의 편의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최근 보험업계도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에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험업계는 청구간소화가 소비자 신뢰 상승과 함께 자동전산화를 통해 인력 운용의 효율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에 대한 민원이 많아 보험업계에서도 이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청구간소화를 통해 자동으로 보험금을 받게 되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의 시스템은 소비자가 보낸 서류를 일일이 직원이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청구간소화가 이뤄지면 업무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개인정보유출 등의 이유를 들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진료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전달하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보험청구 간소화가 이뤄지면 국민건강보험 지급심사를 하는 심평원이 보험자료 전송업무 중계기관으로 관여하게 된다. 이럴 경우, 실손보험의 비급여 항목이 심평원에 노출된다. 비급여 부분이 당국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히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계가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청구간소화 시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토론회에 참석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풀리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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